" KCs와 CE, 무엇이 다를까

— 보호구 인증 제도 비교와

수입 보호구 확인 포인트 "

글로벌 조달이 일반화되면서 CE 마킹이 부착된 수입 보호구를

접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CE가 있으니 국내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한국의 KCs 안전

인증과 EU의 CE 마킹은 구조 자체가 다른 제도이기 때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인증 체계의 구조를 비교하고,

수입 보호구를 확인할 때의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국내 KCs : 국가 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열거 방식'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

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보호구는 시행령 제74조가 대상을

열거하는데,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

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의 12종입니다. 이와 별도로 일반용 안전모·보안경·보안면

3종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시행령 제77조)입니다.

인증 절차는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라 예비심사·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제품심사로 구성됩니다. 즉 제품

성능시험만이 아니라 제조사의 생산체계까지 국가 지정 인증

기관(산업안전보건인증원)이 직접 심사하는 구조이며, 인증을

받으면 제85조에 따라 KCs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 EU CE : 위험 기반 카테고리와 제조자 책임

EU는 PPE Regulation (EU) 2016/425가 규율하며, 기존

지침(89/686/EEC)을 대체해 2018년 4월 21일부터 적용

되었습니다.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대상을 품목으로 열거하지

않고, 모든 보호구를 위험 수준에 따라 세 카테고리로 나눈다

는 것입니다.

요컨대 한국은 '열거된 품목을 국가기관이 일률 심사'하는

방식, EU는 '위험 등급에 따라 제조자 책임과 제3자 관여를

차등'하는 방식입니다.

 

✔ 실무 포인트 : CE만으로는

국내 사용이 불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실무 원칙은 이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7

조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제조·수입·

양도·대여·사용·진열을 금지합니다. 즉 CE 카테고리 III 인증을

받은 우수한 수입보호구라도, 국내 의무안전인증 12종에 해당

하면 KCs 인증 없이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도적 연결 통로는 있습니다. 법 제84조와 시행 규칙 제

109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외국 안전인증기관의 인증

을 받았거나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가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증이 '대체'가 아니라 '심사 면제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구조입니다.

✔ 현장 적용 팁 : 수입 보호구는

두 단계로 확인하세요

✔ 정리

KCs는 열거된 12종 보호구를 국가 인증기관이 생산 체계까지

심사하는 제도이고, CE는 모든 보호구를 위험 기반 카테고리

I~III으로 나눠 제조자 자기선언부터 Notified Body 감독까지

차등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구조가 다르므로 상호 대체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에 따라 의무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는 CE가 있어도 KCs 없이는 국내 사용이 금지됩니다.

수입 보호구는 '12종 해당 여부 → KCs 취득 여부'의 순서로

확인하고, CE 카테고리는 품질 판단의 보조 지표로 활용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



출처 및 참고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85조·제87조 (안전인증·표시·사용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77조 (의무안전인증 12종·자율안전확인 3종)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10조 (심사 면제·심사 종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Regulation (EU) 2016/425 o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EUR-Lex (카테고리·적합성평가 모듈·NB 번호)

• KOSHA 산업안전보건인증원 — 안전인증 표시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85조·제8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10조 (심사 면제·심사 종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10조

• Regulation (EU) 2016/425 o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6R0425

• KOSHA 산업안전보건인증원 — 안전인증 표시 안내

https://miis.kosha.or.kr/oshci/busi/viewSafetyCertMark.do